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베 신조/외교 정책 (문단 편집) ==== 2014년 ==== 2014년 1월 30일 참의회 질의에서 [[독도]] '문제'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7&aid=0000270668|일본 단독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며]], 무기수출 3원칙 개정 의지도 재차 거론했다. 2014년 4월, 무기수출 3원칙도 폐지해 일본의 무기수출이 가능해졌다. 이에 미국은 환영의 뜻을 재차 밝혔고 미국을 포함한 협력 국가와 일본에 호혜적일 것으로 본다는 평가를 내렸다.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면서 논란이 있었던 서방과의 군수협력이나 우방국으로의 군수물자 수출을 적극적으로 밀어줄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다. 벌써 서방의 군수업체와 방위당국들은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있는 일본과의 군수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4월 30일자로 미일정상회담이후로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의 홍보와 야스쿠니 참배의 정당화 홍보를 위해서 벌떼외교를 하는 작태를 보인다. 그것도 2차대전 전승국가와 독일을 상대로 말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20&aid=0002568866|#]]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우나, 사실상 집단적 자위권에 유럽의 지지를 미국과 같게 받으려는 노력일 것이다. 그러나 야스쿠니 참배에 관련해서 이를 동조해달라는 입장을 홍보하려는 행위를 과연 유럽이 인정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그리고 [[유럽연합]]과의 EPA(경제동반자협정)를 2015년까지 마무리한다고 합의하였다. 프랑스와는 군수장비를 공동개발하기로 하였으며 영국과는 군수물자 융통협정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안보협력을 대폭 강화하여 합동훈련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유럽 순방을 끝마친 아베 신조는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으며 유럽연합도 아베 내각이 표방하고있는 적극적 평화주의, 일본이 국제 안보에 이바지하겠다는 아베 신조의 구상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5월 15일,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공식천명하였다. 중국, 한국은 비판적 시각을 견지한 반면에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은 아베 신조가 집단적 자위권의 추진을 공식화하자 즉각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일본 내부의 논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일본은 지난 60년 넘게 평화와 민주주의, 법치, 세계 안보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대체 언제 세계 안보에 기여했다는 것인지?~~ 이어서 '그러나 그러한 결정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와 국민들이 내릴 결정이다. 일본이 그러한 논의에 있어 평화 존중의 전통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히고 '한 가지 더 평가하자면 일본은 그들의 안보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관료들을 외국 수도에 파견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정책 실현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노력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군국주의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이미 언급했듯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되고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 우리가 늘 말해 왔던 것은 불투명한 오판으로 인한 도발적 조치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일본은 이러한 내부적인 대화를 통해 확실히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2014년 12월, 제47회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전체 475석 가운데 과반수를 훨씬 넘어서며 압승. 아베도 계속해서 총리직을 이어나가게 됐다. 일본 국민들이 아베와 자민당을 뽑았다기보다도, 사실상 무능의 극치인 제1야당 민주당을 뽑지 않은 것이라는 평. 투표 이전부터 뽑을 사람이 없으니 이번 투표는 제끼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투표율은 태평양전쟁 이후 최저인 52~3%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자민당도 민주당도 뽑고싶지 않으니 차라리 공산당을 뽑고 말겠다는 의견도 많았는데,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가장 득을 본 것이 의석수를 2배로 늘린 공산당이었다. 8석에서 21석으로 2.5배정도 의석을 늘렸다. 하지만 여당에 갈 표가 아닌 아닌 민주당표를 뺏어온지라. 결국 전반적인 국회의 구조 자체는 큰 차이는 없다. 대신 민주당은 정말로 죽쒔다. 현 민주당 대표 [[가이에다 반리]]씨와 전 총리인 [[간 나오토]]가 소선거구에서 떨어질 정도. 가이에다 반리와 간 나오토는 [[2012년]] [[제46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도 지역구에서는 낙선했었다. 그러나 [[석패율제]] 비례대표로 둘 다 생환했었다. 그러나, [[2014년]]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간 나오토는 [[도쿄]] 권역 비례대표 끝자락으로 생환했지만 [[가이에다 반리]] 민주당 대표는 그도 실패해서 아예 낙선이 확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